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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李대통령·장관 여권번호 등 무더기 노출…정부 "엄중히 인식"(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김지헌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부부와 국무위원, 청와대 직원 등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무더기로 노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자칫 경호상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는 보안 사고인 데다, 사고 발생 사실을 장기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일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보안 관련 유료 사이트에 '탑승객 명단(대한민국-벨기에)'이라는 이름의 파일이 게시됐다. 해당 파일에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김용범 당시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한성숙 현 국무총리, 배경훈·조현·김성환 장관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의 명단과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외교부 소속 직원과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원, 청와대 출입 기자 등 정보가 노출된 사람은 168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된 개인정보는 국문·영문 이름과 소속·직책, 생년월일, 여권번호, 발급·만료일 등이다. 해당 사이트는 컴퓨터 파일이나 인터넷 주소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있는지를 유료로 검사해 주는 곳으로 알려졌다. 정황상 지난 6월 벨기에와 이탈리아, 프랑스 등을 방문한 유럽 순방 당시 공군 1호기에 탑승한 수행원들의 정보가 담긴 파일의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업로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이트에서는 유료 회원 등이 아무런 제약 없이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어, 민감한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노출되는 결과가 됐다. 대통령과 정부 요인들은 물론 이들의 경호원들에 대한 정보까지 고스란히 공개됐다는 점에서 커다란 경호 보안상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해당 파일은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나기 전인 6월 2일부터 게시돼 있었고, 최근까지도 정부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5개월째 그대로 방치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열람이 차단된 상태라고는 하지만, 장기간 노출됐던 만큼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해킹 등 범죄에 이미 악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아울러 사건의 전말을 밝히고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 등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보도 내용에 대해 사전 인지 후 대응 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 외교부 등에서 추가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군 1호기의 전체적인 관리는 정상 외교 의전 전반을 관할하는 외교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동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 관련 경위 등에 대해 다각적인 조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고 있는바,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11/02/2026

李대통령측, 헌재에 답변서 "대법관 임명권에 선별 판단권 포함"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두고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 측이 "임명권에는 제청된 후보자 가운데 적합한 사람을 선별하는 판단권까지 포함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 측은 지난달 13일 헌재에 낸 답변서에서 "국민의힘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청구인 적격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각하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대법관 재제청 요청의 상대방은 대법원장이므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대해 다툴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국회의 '대법관 임명 동의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개별 국회의원에게 국회의 권한 침해를 다툴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은 '국회 소수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선 다수결 원리와 의회주의를 왜곡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대통령 측은 각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예비적 주장으로는 "임명권에는 임명하지 않을 권한이 포함된다"며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 권한까지 기속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 측은 특히 '임명권은 본질적으로 인사권'이라며 "인사권에는 제청된 후보자 중 적합한 사람을 선별하고 선정하는 판단 권한까지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선택 권한은 여러 후보자가 있을 경우 반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회 동의 절차 이전에 필요한 경우 새로운 후보 제청을 요청하는 것은 임명권의 부수적 권한이 아니라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라고도 부연했다. 이 대통령 측은 또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두고 사법권력을 대법원장 1인에게 과도하게 집중시키거나 합의체의 자유로운 토론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며 "사법부 독립을 절대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권한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권한 행사에 따라선 사법부 독립 가치 실현을 오히려 저해할 수도 있으므로 견제와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제청된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단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단 취지로도 주장했는데, 대통령 측은 실제 임명하지 않을 후보에 대해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게 하는 것은 "무용한 절차에 국회를 관여시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11/02/2026

李대통령 및 장관·靑직원 개인정보 노출…靑 "대응조치 취해"(종합)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김지헌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부부와 청와대 직원, 국무위원 등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무더기로 노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보안 관련 유료 사이트에 '탑승객 명단(대한민국-벨기에)'이라는 이름의 파일이 게시됐다. 해당 파일에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김용범 당시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한성숙 현 국무총리, 배경훈·조현·김성환 장관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의 명단과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외교부 소속 직원과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원, 청와대 출입 기자 등 정보가 노출된 사람은 168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된 개인정보는 국문·영문 이름과 소속·직책, 생년월일, 여권번호, 발급·만료일 등이다. 정황상 지난 6월 벨기에와 이탈리아, 프랑스 등을 방문한 유럽 순방 당시 공군 1호기에 탑승한 수행원들의 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파일은 사이트 유료 회원 등이 아무런 제약 없이 내려받을 수 있는 데다,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나기 전인 6월 2일부터 이미 게시돼 있었기에 경호상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었다고 KBS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보도 내용에 대해 사전 인지 후 대응 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 외교부 등에서 추가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군 1호기의 전체적인 관리는 정상 외교 의전 전반을 관할하는 외교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동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 관련 경위 등에 대해 다각적인 조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고 있는바,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11/02/2026

李대통령 및 장관·靑직원 개인정보 노출…靑 "대응조치 취해"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부부와 청와대 직원, 국무위원 등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무더기로 노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보안 관련 유료 사이트에 '탑승객 명단(대한민국-벨기에)'이라는 이름의 파일이 게시됐다. 해당 파일에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김용범 당시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한성숙 현 국무총리, 배경훈·조현·김성환 장관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의 명단과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외교부 소속 직원과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원, 청와대 출입 기자 등 정보가 노출된 사람은 168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된 개인정보는 국문·영문 이름과 소속·직책, 생년월일, 여권번호, 발급·만료일 등이다. 정황상 지난 6월 벨기에와 이탈리아, 프랑스 등을 방문한 유럽 순방 당시 공군 1호기에 탑승한 수행원들의 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파일은 사이트 유료 회원 등이 아무런 제약 없이 내려받을 수 있는 데다,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나기 전인 6월 2일부터 이미 게시돼 있었기에 경호상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었다고 KBS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보도 내용에 대해 사전 인지 후 대응 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 외교부 등에서 추가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1/02/2026

[날씨] 아침 기온 전날보다 5∼8도 '뚝'…수도권엔 비소식

(서울=연합뉴스) 윤민혁 기자 = 화요일인 3일은 전국의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수도권에 얕은 비가 내리겠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이날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5∼8도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국 대부분 지역의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일부 경기 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청권 내륙, 전북 북동부, 경북 북부내륙·북동 산지에 얼음이 어는 곳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과 인천, 경기 서해안에는 오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해5도 5㎜ 안팎, 서울과 인천, 경기 서해안 1㎜ 안팎이다. 경기 북부 내륙과 충남 북서부에는 오전부터 낮 사이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0∼9도, 낮 최고기온은 15∼19도로 예보됐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경기내륙과 강원내륙, 충북, 충남권, 전북, 전남권 내륙,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해야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2.5m, 서해 0.5∼2.0m로 예상된다. 다음은 3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최저∼최고기온) <오전, 오후 강수 확률> ▲ 서울 : [구름많고 한때 비, 맑음] (4∼16) <60, 10> ▲ 인천 : [구름많고 한때 비, 맑음] (5∼16) <60, 10> ▲ 수원 : [맑음, 구름많음] (5∼17) <0, 20> ▲ 춘천 : [맑음, 구름많음] (0∼15) <0, 20> ▲ 강릉 : [맑음, 구름많음] (7∼19) <0, 20> ▲ 청주 : [맑음, 구름많음] (4∼17) <0, 20> ▲ 대전 : [맑음, 구름많음] (3∼17) <10, 20> ▲ 세종 : [맑음, 구름많음] (3∼17) <10, 20> ▲ 전주 : [맑음, 구름많음] (4∼18) <0, 20> ▲ 광주 : [맑음, 구름많음] (5∼18) <0, 20> ▲ 대구 : [맑음, 구름많음] (4∼17) <0, 20> ▲ 부산 : [맑음, 구름많음] (9∼19) <0, 20> ▲ 울산 : [맑음, 구름많음] (6∼18) <0, 20> ▲ 창원 : [맑음, 구름많음] (7∼18) <0, 20> ▲ 제주 : [맑음, 구름많음] (12∼18) <10, 20> ※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쓴 초고와 기상청 데이터 등을 토대로 취재 기자가 최종 기사를 완성했으며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기사의 원 데이터인 기상청 기상예보는 웹사이트(https://www.weather.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02/2026

'천정궁에 외출' 한학자 보석취소심문…재판부 "당황스러워"(종합)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지병 치료를 이유로 보석을 허가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정된 주거지인 병원을 이탈하자 재판부가 보석취소 검토에 들어갔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는 2일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공판 기일에서 한 총재의 외출 사실이 확인되자 곧바로 보석취소 심문을 열었다. 앞서 이날 한 언론에선 한 총재가 보석 기간 치료를 받는 서울아산병원을 벗어나 경기도 가평의 통일교 궁전을 오갔다고 보도했다. 김건희특별검사팀 측은 "피고인이 주기적, 반복적으로 천정궁을 오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석조건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재판부가 관련자들 접촉 금지를 조건으로 달았는데 증인으로 출석했거나 출석 예정인 자들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학자 총재 측 변호인은 "보석결정문을 봤을 때 주거 제한은 명확하게 인식했지만 외출 제한까지 되는 거라고 인식하지 못 했다"며 "통상적으로 외출할 때 생기는 문제를 고려하면 사실상 외출할 수 있는 곳은 천정궁밖에 없어 낮시간 휴식을 취하고 돌아오는 외출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석 조건에 대해 오해한 부분이 있다면 조건을 명확하게 하는 걸 검토하는 것 외에 보석을 취소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보석허가 심문 때 어떤 조건도 수용하겠다고 했고, 가능하면 (천정궁을) 주거지로 해달라고 했지만 관련 사건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서 구속집행정지보다 낫지 않은 수준으로 보석을 결정했다"고 짚었다. 이어 "변호인이 원했던 보석 장소인 주거지(천정궁)에 외출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니 재판부에선 그게 더 당황스럽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종합해 보석조건 위반으로 보석을 취소할지, 보석 조건을 엄격하게 변경할지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날 휠체어를 타고 재판에 출석한 한 총재는 재판이 끝날 무렵 발언 기회를 얻어 "보석 신청을 놓고 주거지 변경이라는 말을 들을 때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았다"며 "혼자서는 거동을 할 수 없고 도움받지 않으면 한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생활의 연속인데, 선처해주신다면 평생을 살았던 주거 공간에서 치료받으면서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언론보도가 알려지기 전 재판부는 "병원에 공소장 변경 신청 등 문건을 보냈는데 수취인 부재로 송달이 안 됐다"며 서울아산병원에 진로 경과와 병원 이탈 여부를 통보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가 "주거 제한 조치와 관련해 보석 조건을 잘 준수하고 있나"라고 묻자, 한 총재 측 변호인은 "그렇다. 병원 행정상 문제인지 알아보고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한 총재에게도 직접 "보석 조건을 잘 아는가"라며 "잘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재는 마스크를 벗고 "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한 총재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면서 거주지를 현재 치료받고 있는 서울아산병원으로 제한하고 보석 보증금 2억원을 현금 납입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의료인, 변호인, 거동 보조인 등 제한된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은 일체 접촉하지 말 것도 조건으로 명시했다. 실제 한 총재가 보석 조건인 거주 제한 조치를 어긴 것으로 확인되면 보석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통일교 측은 한 총재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떠나 외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보석 조건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통일교 측은 변호인을 통해 "보석은 기본적으로 석방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주거에 거주하면서 외출을 하는 것은 주거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보석조건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2022년 1월 당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해 7월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 3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여원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8월 1심은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한 총재에게 징역 총 2년을 선고했다.

11/02/2026

'삼성전자에 갑질' 美브로드컴 186억원 과징금, 대법서 확정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삼성전자 상대 갑질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약 186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브로드컴 미국 본사와 지사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공정위는 2023년 9월 브로드컴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186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스마트폰 부품 공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삼성전자를 압박해 자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장기계약(LTA)을 강요했다고 봤다. 삼성전자는 2020년 3월 브로드컴의 RFFE(통신 주파수 품질을 향상하는 부품)와 와이파이·블루투스 관련 부품을 2021년부터 3년간 매년 7억6천만달러 이상 구매하고, 구매 금액이 그에 못 미치면 브로드컴에 차액을 배상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공정위는 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브로드컴이 구매 주문 승인 중단, 제품 선적 및 생산 중단 등 불공정한 수단을 동원해 삼성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브로드컴은 RFFE 등의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진 세계 1위 사업자였고 삼성전자는 막 출시한 갤럭시 S20 등의 생산 차질을 막기 위해 브로드컴의 일방적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부품 선택권 제한으로 삼성전자가 추가로 지불한 비용이 최소 1억6천만달러(이하 당시 환율 기준 약 2천137억원)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삼성전자는 총 3억2천630만달러(약 4천375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바 있다. 브로드컴은 이러한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2023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올해 5월 서울고법은 공정위 과징금이 정당하다며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브로드컴이 부품 공급을 임의로 중단하는 매우 이례적인 수단으로 장기계약 체결을 강제했고, 계약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체결됐음을 명확하게 인식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장기계약의 내용이 삼성전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정상적인 거래관행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브로드컴이 자사 경쟁 부품업체 부품을 채택하는 것을 막고자 이런 행위를 했다고 봤다. 브로드컴 측이 이런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공정위 의결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서울고법, 대법원 판결을 거쳐 확정된다.

11/02/2026

조희대 사퇴 청했던 판사도 "與, 사법독립 침해…멈춰야"(종합)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최근 사법제도 개편 모습을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빗댄 현직 법관 글에 '공감한다'는 동료들 댓글이 잇따르면서 파장이 커질지 주목된다. 대법원장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냈던 판사도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여권을 향해 "명백히 사법독립에 대한 침해"라며 "부디 이성을 찾고 그쯤에서 멈춰달라"고 적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찬용(사법연수원 44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가 지난달 30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게시한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에는 "공감한다", "동의한다", "지지를 보낸다"는 등 댓글이 20개 넘게 달렸다. 평판사뿐 아니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지방법원장, 고법 부장판사도 댓글을 남겼다. 성 판사는 이 게시글에서 검찰청 폐지와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최근 사법제도 개편 모습을 동물농장에 빗대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미연(27기) 청주지법원장은 댓글에서 "조용히 있는 사이 우리도 검찰처럼 공중분해 되지 않는다고 어찌 장담할 수 있겠느냐"며 "이제는 목소리를 낼 때"라고 주장했다. 조 법원장은 "하루가 멀다고 사법부를 비난하며 탄핵 운운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선고되자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판사가 대법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하급자로서 지시에 따라 판단한다는 생각이 깔린 것인가"라며 "그건 저를 비롯한 전체 판사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 법원장은 "이미 내란 특검에서 결론이 났음에도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을 보면서 '타진요'가 생각났다"며 "사법부의 수장에 대해서도 그럴진대 이후 자신들이 생각한 결론과 다른 판단을 한 판사를 국정감사장에 부르지 않는다고, 법왜곡죄로 법정에 세우지 않는다고 누가 자신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윤상도(24기)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임해지(28기) 대구가정법원장도 공감한다는 취지의 댓글을 남겼다. 국양근(41기)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사는 "사법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는 의제들이 언제, 무슨 계기로 갑자기 튀어나왔는지 그리고 '숙의'가 존재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순식간에 입법됐는지만 보더라도 최소한 그것들이 국민 '모두'를 위해 이뤄진 '발전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것만은 명확하다고 생각한다"는 댓글을 남겼다. 국 판사는 전례 없는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언급하며 "헌정사에서 정치권력이 이렇게까지 대놓고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사법부 수장을 겁박한 적이 있었느냐"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법원장마저 이렇게 난도질하는데 이 모습을 보는 법관들이 정말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재판을 할 수 있겠느냐"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과 대한민국의 법치 시스템이 무너져 내리는 이 현실이 참담하고 개탄스러울 따름"이라며 "성 판사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적었다. 한윤옥(35기) 창원지법 밀양지원장도 '삼권분립의 가치와 법관윤리강령 제1조'라는 제목의 답글을 달아 삼권분립과 법관의 사법권 독립 수호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사법권 독립 및 삼권분립이 정치권력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그 독립성을 존중받지 못하고 정치권력에 잠식되고 위협받는 순간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시민의 것이 아닌 국가 사법권까지 손에 쥔 거대 정치권력의 통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적었다. 이어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그와 같은 역사적 아픔을 이미 경험했고 그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성찰의 흔적은 대한민국 법관윤리강령에도 그대로 남았다"며 '법관은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나간다'는 법관윤리강령 1조를 인용했다. 정욱도(31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여권 관계자분들께'라는 제목의 글을 남겨 조 대법원장에 대한 여권의 국정조사 및 탄핵 논의를 비판했다. 그는 앞서 계엄 정국 당시 조 대법원장의 대응을 비판하며 사법부 성찰이 필요하단 목소리를 내왔다. 정 부장판사는 "새 대법관을 전부 '맘에 꼭 드는 사람'으로 골라 앉혀야만 놓이실 모양이다. 임명 가부만 정할 수 있는 소극적 권한인 임명권을, 대법원장에게 특정인의 제청을 강제할 적극적 권한으로 변질시키려 하신다는 게 저만의 오해일까요"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 시도에 대한 대법원장의 거부를 빌미로 지난 감정을 실어 대법원장을 쫓아내고자 시작하신 게 탄핵 논의이고 이번 국정조사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는 편이 모두에게 좋았을 것이라면서도 본인이 자리를 지키기로 한 이상 제3자가 사퇴를 강제하는 건 불가능하고 권한남용이 된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현실적이지 못한 내란세력 복귀 가능성을 핑계로 그 진압을 명분 삼아 헌법상 권한을 남용한다면, 있지도 않은 반국가세력을 핑계로 계엄을 선포한 내란 우두머리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고도 했다. 이어 "모두 차치하고, 개별재판에 대한 불만이나 영향시도를 실질 사유 삼아 사법부를 몰아붙이시는 것은 명백히 사법독립에 대한 침해"라며 "법관으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다. 부디 이성을 찾고 그쯤에서 멈추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부장판사는 "사법부에 계엄에 대한 위헌선언을 요구했고 판결의 문제점을 이유로 대법원장께 사퇴를 청했던 1인으로서 (성 판사와) 같은 취지의 말씀을 직접 드린다"며 "안 되는 건 안 된다"고도 했다. 반면 성 판사의 글에 사실상 반박하는 취지의 게시글도 등장했다. 박병곤(41기) 남부지법 판사는 '사법부 독립을 말하기 전에 답해야 할 질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성 판사님의 문제의식과 진정성을 존중하지만, 그 걱정이 충분한 설득력을 얻으려면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된 과정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적었다. 박 판사는 12·3 계엄 이후 법원이 제대로 된 역할을 했는지 여전히 의문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 과정은 상당한 논란을 낳았고, 대법관 임명 제청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역시 대법원장 권한 행사의 적절성에 의문을 불러일으켰다고 적었다. 박 판사의 글에는 "동의한다"는 댓글과 "독립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책임도 질 수 없고 무의미한 존재가 될 것이다", "현재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탄핵 요구 등은 '법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의 도를 넘어섰다"는 반박 댓글들이 달렸다. 사법제도 개편 과정과 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법관들의 의견 표명이 이어지면서 법원 내부망에서 개별적인 문제 제기를 넘어 내부 공론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논의가 확산할 경우 판사들의 회의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도 있다. 평소 코트넷에서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던 법관들 외에도 다양한 법관들이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른 양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은 보통 특정 판사들이 주로 글을 올리는 공간이었는데, 이번 성 판사의 글에는 생각보다 댓글이 많이 달렸다"며 "평소 의견을 드러내지 않던 판사들이 누군가 먼저 목소리를 내자 동의를 표한 것 같다. 법관 다수의 목소리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다른 부장판사도 "주로 일부 법관들이 코트넷에 글을 올리던 것과 달리 평소 의견 표명을 삼가던 법관들이 이렇게 많이 글을 남기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전했다.

11/02/2026

출근 시간에 멈춘 대구도시철도 3호선…16분만에 복구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2일 오전 출근길 대구도시철도 3호선 운행이 중단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9월 7일 오후 선로 전력 공급 장애로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되는 사고가 난 지 두 달도 안 된 시점에서 다시 운행 중단 사태가 생겨 대구시와 교통공사의 도시철도 시설 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9분께 3호선 하행선 종착역인 용지역에 도착한 열차를 상행선으로 이동시키는 선로전환기에 장애가 발생해 열차를 상행선에 투입하지 못해 운행에 차질이 생겼다. 교통공사는 복구 작업을 벌여 장애 발생 16분 만에 선로전환기 가동을 재개해 열차를 상행선에 투입했다. 출근 시간대 갑작스럽게 발생한 열차 운행 지연으로 일부 시민들이 제때 열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 공사 측은 선로전환기에서 장애가 발생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시민 김모(51·수성구)씨는 "도로교통과 달리 정시 출발·도착이 장점인 도시철도가 출·퇴근 시간을 가리지 않고 운행을 중단하는 사태가 이어지면서 대구도시철도에 대한 시민 신뢰도가 바닥이다"며 "대구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9월 7일 오후에는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전 구간이 운행이 중지돼 퇴근길에 나선 시민들이 불안에 떨기도 했다. 당시 전력공급 장애로 인해 3호선을 달리던 열차들이 선로에 멈춰 섰고, 예비전력이 가동되면서 인근 역까지 이동해 승객들을 하차시켰다. 대구시가 사고 발생 약 50분이 지나서야 운행 중단을 알리는 안내 문자를 발송해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11/02/2026

전주시 "물리적 거리 위주의 지방우대지수, 3특 현실 반영해야"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전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과 관련해 실질적 여건을 반영한 산정기준 개선과 권역 조정을 공식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 등을 고려해 차등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제도로, 정부는 2027년부터 재정·세제·규제·조달 등 주요 정책에 적용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현재 지정안에서 제2권역으로 분류된 것과 관련해 지정안이 지역의 구조적 취약성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순한 물리적 거리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고속철도(KTX) 운행 빈도, 공항 및 광역시 접근성 등 실제 체감하는 교통접근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광역시가 없는 3특 지역의 구조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 정책과 공공기관 배치가 광역시 중심으로 이뤄져 온 만큼 광역시 부재에 따른 불이익이 지방우대지수에서도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시는 전북의 거점도시로서 인근 시·군의 광역생활권 수요까지 분담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행정·재정적 부담이 도시 규모 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조지훈 시장은 "지정안에서 전주시를 2권역으로 지정한 것은 5극 수준으로 3특을 육성하겠다는 정부 국정과제와 배치된다"며 "거점도시의 역할과 실질적인 여건이 반영되지 않으면 지역 격차가 오히려 굳어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역시 중심의 국가 발전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광역시 없는 3특 지역인 전주시가 지방우대지수에서도 또다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산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11/02/2026

교회 헌금·퇴직금 등 4억6천만원 횡령한 직원 2명 징역 8개월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의 한 대형 교회에서 헌금과 직원 퇴직금, 주차장 수입금 등 4억6천만원이 넘는 교회 자금을 횡령한 직원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1년 10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교회 산하 시설의 주차장 수입금 1억7천270만원을 A씨 개인 계좌로 이체한 뒤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23년 6월에는 교회 직원들의 퇴직금 전용 계좌에 보관 중이던 1억원을 A씨 계좌로 이체해 횡령하기도 했다. B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교회 헌금함에서 수거한 헌금 봉투에서 현금을 빼내 개인 계좌에 입금하는 수법으로 총 41차례에 걸쳐 1억7천314만원을 횡령했다. 또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교회 식당에서 판매한 식권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해 총 78차례에 걸쳐 1천78만원을 빼돌렸다. 지난해 1월에는 신도가 기부한 시가 1천40만원 상당의 금 20돈을 기부 관리 프로그램에 정상적으로 등록한 것처럼 처리한 뒤 가져가기도 했다. 두 사람이 공동으로 횡령한 금액은 2억7천여만원이고, B씨가 단독으로 횡령한 금액까지 합하면 전체 횡력액은 4억6천여만원에 달했다. 장 판사는 "횡령 금액이 상당히 크고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며 "공동으로 횡령한 금액 중 4천여만원이 반환되지 않았고,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 교회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1/02/2026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개청 한달 아직도 '검찰청' 그늘 밑…갈길 먼 중수청·공소청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 지 2일 한 달을 맞았으나 양 기관은 여전히 혼란 상태이다.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은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늘리고 영장 청구율을 낮추며 한껏 신중해졌고, 중수청은 '제 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수사와 조직 안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직도 전국 수백 곳의 도로표지판과 안내판이 예산문제에 따라 '검찰청'으로 남아있듯 후신 기관인 공소청과 중수청이 검찰청 그늘에서 벗어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1102127500004 ■ 美상원 격전지 7곳 중 6곳서 민주당 우세…1곳은 동률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상원 다수당을 좌우할 경합지역 대부분에서 민주당 후보가 공화당 후보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시에나대가 공개한 최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은 7개 경합주 가운데 6곳에서 우위를 기록했다. 특히 공화당의 텃밭인 텍사스 상원의원 선거에선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후보가 공화당의 켄 팩스턴 후보를 50% 대 43%로 7%포인트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1102122200009 ■ 직원 속여 가상자산 탈취…북한 '트레이더트레이터' 실체는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발생한 60억달러 이상의 가상자산 탈취 사건 배후로 북한 연계 해킹 활동인 '트레이더트레이터'(TraderTraitor)가 지목되면서 이들의 정체와 공격 수법에 관심이 쏠린다. 트레이더트레이터는 가상자산 기업의 개발자나 직원을 속여 악성코드를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발판으로 내부 시스템에 침투하는 공격 활동으로 알려져 있다. 기술적 취약점을 직접 공략하기보다 내부 관계자의 접근 권한을 악용하는 사회공학적 공격이 대표적인 특징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1102138700017 ■ '사전 계엄준비' 여인형 사건 재판부, 특검에 "직권남용 기준 아나" 사전 계엄 준비를 위해 '합동수사본부 시행계획' 수정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3부(류창성 장성훈 오창섭 부장판사)는 2일 여 전 사령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여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이미 비상계엄 당일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에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서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1102131000004 ■ 與, 이르면 내일 의총서 '신천지 의혹' 조사 결과 보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3일 신천지 교인 집단 입당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를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고한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3∼4일쯤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신천지 (입당 의혹 관련 조사) 결과 보고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민석 대표는 8·17 전당대회 직후 박선원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당원 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천지 교인의 집단 입당 의혹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1102108000001 ■ 국힘 "내년 예산안, 미래 약탈 선언" 맹폭…송곳 검증 예고 국민의힘은 2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놓은 정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무책임한 극단주의 포퓰리즘 예산이자 미래 약탈 선언"이라며 총공세를 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이 빚 폭탄을 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선전포고한 것"이라며 특히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일시적 세수 증가를 핑계로 지속적인 지출 증가 구조를 만들어버렸다. 2~3년짜리 빚잔치일 뿐이다. 기업한테 돈을 갈취해 흥청망청 파티를 즐기겠단 것"이고 비판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1102132600001 ■ 기관 '사자'에 전약후강 코스피…美기술주 '삭풍' 딛고 2.2% 반등 코스피가 2일 지난주 말 미국발 삭풍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28.34포인트(2.24%) 오른 5,859.08로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출발했지만 기관의 '사자'에 반등에 성공한 뒤 상승 폭을 확대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1102131851008 ■ 호반그룹, 한진칼 지분 추가 매입…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 호반그룹이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 지분을 추가 매입하고 최대주주 해당 가능성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호반그룹은 최근 한진칼 주식을 장내 매수로 추가 확보했다. 앞서 호반그룹은 지난 7월10일 기준으로 한진칼 지분을 20.15% 보유해 최대주주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지분(20.57%)과 격차를 0.42%포인트까지 좁히면서 2대 주주에 올랐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1102091700003 ■ 아주대병원 압수수색한 경찰, 서울경찰청에 업무방해로 고발돼 경찰이 최근 환아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을 압수수색한 것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서울경찰청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등 8명을 직권남용·직무유기·업무방해·응급의료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앞서 9월 30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진 환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1102147200004 ■ 서울에 '11월 황사' 6년만…수도권·서해안 미세먼지 '나쁨' 2일 오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서해안 일부, 제주 등에서 황사가 관측됐다. 오후 1시 현재 미세먼지(PM10) 1시간 평균 농도를 보면 서울(종로구 서울기상관측소 기준) 149㎍/㎥, 안면도 97㎍/㎥, 흑산도 138㎍/㎥, 제주 고산 104㎍/㎥ 등 서울과 서해안 섬 지역, 제주에서 '나쁨'(81∼150㎍/㎥) 수준으로 높아진 상태다. 이는 지난달 31일 내몽골고원 등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에 실려 국내 상공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1102108300530

11/02/2026

대전 '스토킹 신고' 전 연인 살해범 40대 신상 공개 결정(종합)

(대전=연합뉴스) 변선진 기자 = 스토킹 피해 신고를 했던 전 연인을 1년 뒤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4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대전경찰청은 2일 언론공지를 통해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으며, 위원회 결과에 따라 대전 중부경찰서장이 공개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신상 공개 결정에 이의를 표시하면서 경찰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둔 뒤 이르면 오는 9일 신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 유족이 신상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2차 가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으나, 이후 유족이 신상 공개를 희망한다고 의사를 바꾸면서 위원회를 열었다. A씨는 지난달 24일 낮 대전 중구 40대 여성 B씨의 자택에서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같은 달 27일 구속됐다. 범행 후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고 택시로 인천공항으로 향했다가 강원 강릉으로 도주한 그는 범행 이튿날 강릉의 한 숙박업소에서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계획범죄 여부와 정확한 범행 동기를 확인하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0월 A씨를 스토킹으로 112에 신고했으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서 사건은 그해 11월 불송치됐다. 같은 해 12월에도 두 사람이 다투는 과정에서 112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현장에서 종결했다. 경찰은 A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3일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11/02/2026

고려대 22대 총장선거에 10명 출사표…김동원 전 총장 연임 도전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고려대학교 제22대 총장 자리를 두고 교수 10명이 선거 경쟁에 돌입한다. 2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은 지난달 31일 마감한 고려대 제22대 총장 선거 후보자 등록에 교수 10명이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김남국(정치외교학과)·김동원(경영학과)·김세용(건축학과)·김재욱(경영학과)·마동훈(미디어학부)·박종훈(의과대학)·유병현(법학전문대학원)·이해근(신소재공학과)·정승환(법학전문대학원)·조윤정(의과대학) 교수 등이다. 인문·사회계열에서 4명, 법학전문대학원 2명, 이공계열 2명, 의과대학 2명이 지원했다. 김동원 제21대 총장은 다른 후보들과 공정하게 선거 경쟁에 임하겠다며 지난달 27일 총장직에서 사퇴했다. 공식 임기는 내년 2월 말까지였다. 지난 총장 선출 과정에서 김 전 총장과 함께 최종 3인에 올랐던 박종훈 의과대학 교수는 또다시 출사표를 던졌다. 마동훈 미디어학부 교수, 유병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지난번 총장 선거에 이어 다시 한번 도전장을 제출했다. 선거운동과 공청회는 11월 중 진행된다. 이후 예비심사에서 전임교원의 투표로 추천후보자가 6인 이하로 추려진다. 총장추천위원회가 12월 중 후보자를 3명으로 추려 학교법인 이사회에 추천하면, 이사회가 최종 1명을 총장으로 선임한다. 임기는 4년이다.

11/02/2026

한전MCS, 베트남·캄보디아서 장학금·교육물품 지원

(서울=연합뉴스) 박현수 기자 = 한전MCS(사장 정성진)와 한국전쟁참전국기념사업회(회장 신광철)가 한국전쟁 당시 물자를 지원한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찾아 장학금과 교육물품을 전달하고 국제협력 확대에 나섰다. 한전MCS는 정성진 사장과 신광철 회장 등이 2일 베트남 팜반코이 중학교에서 장학금 전달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한국전쟁 당시 물자 지원에 참여한 관계자들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류를 진행했다. 친환경 전기설비와 농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3일에는 캄보디아 위월통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교육물품을 전달하고 미래세대 교류 확대에 나선다. 이번 행사는 한국전쟁참전국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한전MCS가 주관하며 하나은행, 맨해튼홀딩스, ONE VN, 스타에셋, 보고바이오, 애니텍시스, K-콘텐츠교육개발원, 법무법인 성현 등이 후원한다. 정성진 사장은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한국전쟁 참전국과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는 뜻깊은 행사"라며 "교육지원과 사회공헌, 국제협력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신광철 회장은 "한국전쟁 당시 물자지원국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사업을 앞으로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11/02/2026

생물분류기사 국가자격시험서 동영상 '먹통'…120명 재시험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주말 사이 실시된 국가자격시험인 생물분류기사 실기시험 일부 현장에서 동영상이 재생되지 않아 수험자 120명이 재시험을 치르게 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1일 기사 제3회 동물분야 생물분류기사 실기시험에서 동영상 프로그램 파일에 오류가 발생해 5개 시험장에서 수험자 120명이 동영상 시험을 못 보고 귀가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이들 수험자만 동영상 시험 재시험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공단에 따르면 동물 생물분류기사 실기시험은 30분·30점 분량 필답식 작업시험과 60분·70점 분량 동영상 시험 순서로 진행된다. 지난 1일 전국 14개 시험장에서 330명이 이 실기시험에 응시했는데, 동영상 시험에서 프로그램 파일 버전 오류로 작동이 되지 않았다. 9개 시험장 210명은 오류를 고치고 1시간가량 늦게 동영상 시험을 시작했지만, 5개 시험장 120명은 끝내 오류를 고치지 못했다. 같은 시험장에서 식물분야 생물분류기사 시험이 예정된 탓에 수험자에게 재시험과 보상금 지급을 안내하고 시험이 중단됐다. 이에 공단은 필답식 작업시험은 완료했으나 동영상 시험을 치르지 못한 이들 120명을 대상으로 재시험을 실시한다. 공단은 수험자 희망을 반영해 오는 6일부터 8일 사이로 재시험 장소와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피해 수험자에게는 보상금 10만원과 이동 여비를 지급한다. 공단은 재시험 대상 수험자에게 개별 전화 연락해 재시험 일정과 장소, 보상금 지급기준 등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인력공단은 "시험 전 동영상 프로그램 파일 점검에 소홀하고 이 때문에 시험 당일 발생한 수험자의 불편과 혼란에 대해 수험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관련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행해 국가 자격시험의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거듭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11/02/2026

금속노조 "한화 계열사, 조합원 차별 중단하고 피해 보상해야"(종합)

(창원=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 계열사를 상대로 조합원에 대한 인사고과·승격 차별을 중단하고 이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또 관련 책임자 문책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조합원 차별에 악용된 고과 제도 폐지 등을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대전고법은 지난달 29일 금속노조와 조합원 87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 소재지인 세종시를 관할하는 대전지법에서 1심이 진행돼 항소심도 대전고법이 맡았다. 재판부는 중노위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파워·한화세미텍 등 회사 측 항소를 기각하고, 중노위 재심판정을 취소한 1심을 유지했다. 이들 회사는 옛 한화테크윈에서 분할 등을 거쳐 나뉘었으며, 금속노조 한화창원지회는 한화그룹 매각 발표 직후인 2014년 12월 삼성테크윈지회로 설립됐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노조 세력을 줄이고 단체교섭권을 배제하려고 2015∼2018년 조합원들에게 낮은 인사고과를 부여한 뒤 이를 누적해 승격심사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승격에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봤다. 또 낮은 인사고과와 승격 누락, 그에 따른 임금 지급이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간도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노조와 조합원들은 2019년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지노위는 구제신청 기간인 3개월이 지났다며 각하했다. 중노위도 같은 판단을 내리자 노조 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노조 측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항소심은 신청 기간이 지났다며 이를 뒤집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인사고과·승격 차별에 따른 임금 불이익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명기 금속노조 한화창원지회장은 이날 "고과나 승격 차별로 민주노조가 설 자리가 없어졌다"며 "1천300여명이던 조직은 어느새 600여명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가 역할을 못 하면 폭발 사고 등 그 피해는 노동자에게 오게 된다"며 "회사가 분쟁을 종결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통해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에 선고된 4건은 노조가 연도별로 제기한 사건으로, 법원은 각 연도의 평가 항목과 승진 통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과 2022년 인사평가, 2023년 승진에 대해서는 차별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다만 법원이 지적한 부분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후속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노사가 함께 노력해 평가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11/02/2026

서울중수청, '3억원대 하도급 대금 미지급' 법인·계열사 송치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급 사업자를 상대로 3억원대의 대금을 미지급한 법인 및 계열사를 공소청에 넘겼다. 중수청 출범 이후 공정 거래 사건을 송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방중수청 반독점수사국(김정환 반독점수사국장 직무대리)은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는 법인 A사와 그 계열사 B사를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지난달 27일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같은 달 29일 이들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이들 법인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1천700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3억원 상당의 대금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수급 사업자에게 1억원 상당의 부당한 하자보수를 요구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당초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해 지난 2월부터 서울동부지방공소청(옛 동부지검)이 수사해오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19일 중수청으로 이관됐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달 1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중수청은 공소청과 긴밀히 협업해 발주처 조사 등 보강수사를 벌여 원사업자의 혐의를 충실히 규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수청 관계자는 "하도급 거래에서의 불공정 관행은 개별 기업의 피해는 물론 산업 생태계 전반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만큼 서울중수청은 앞으로도 공소청과 긴밀히 협력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범죄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1/02/2026

강릉서 '폭죽에 아버지 화상' 주장 20대…경찰 "허위 사실"(종합)

(강릉=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최근 강원 강릉 강문해변에서 저녁 산책 중 누군가 낮은 방향으로 쏜 폭죽에 아버지가 화상을 입었다는 사연은 허위로 판명 났다. 강릉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인천에 거주하는 A(27)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강문해변에서 아버지와 산책하던 중 남성들이 낮은 방향으로 쏜 폭죽에 아버지가 맞아 손과 손가락에 2도 화상을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씨는 사건 당일 경찰에 신고했으나 '가해자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검거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접수한 신고가 없고, 강릉시도 민원을 접수한 사실이 없다고 지난 달 27일 밝힌 바 있다. 다만 사건 발생 며칠 뒤 제삼자를 통해 이번 사건과 유사한 것으로 짐작되는 제보를 입수한 경찰은 해당 제보의 사실 여부와 실제 사건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갔다. 이후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주장을 한 A씨는 사건 당시 강릉이 아닌 인천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제보한 폭죽 영상과 부상 사진은 직접 촬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를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경찰은 해당 글로 인해 경찰 조직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만큼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 혐의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의 불신을 초래하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뉴스 강릉 해변 '폭죽 화상' 피해 논란…경찰 "유사 제보 수사 중" "해수욕장 산책 중 폭죽에 화상"…폐장 후 단속 공백 논란 강릉 '폭죽에 아버지 화상' 주장은 허위…사건 당시 현장에 없어

11/02/2026

호남삼육중 졸업생들, 의대 지역인재 전형 배제에 행정소송

(전남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호남삼육중학교 졸업생들이 2028학년도 지역인재 전형과 2027학년도 지역 의사 선발 전형에서 '각종학교' 출신이 배제된 데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호남삼육중 출신 고등학교 2학년 학생 7명은 최근 전남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대학 입학전형 시행 계획 일부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학생들은 일반중학교와 마찬가지로 학력 인정이 되는 중학교 과정을 이수했음에도 초중등교육법상 설립 유형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대입 전형에서 차별받는 것은 부당하고 법적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의 법률대리인은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상 의학 계열 지역인재 선발 요건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 졸업'"이라며 "그러나 전남대는 2028학년도 대입 전형 계획에서 초중등교육법 2조에 규정된 중학교로 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이 졸업한 후에야 생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지침을 전남대가 준용하면서 학력 인정 각종학교 졸업생이 배제됐고, 학생들은 2028학년도 전남대 의학과 모집 인원 163명 중 138명을 선발하는 전형에 지원할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2027학년도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두고도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지 않은 학교 종류 제한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은 "두 법령 어디에도 중학교를 초중등교육법 2조 2호의 중학교(일반중학교)로 한정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지방대육성법에 따르면 고등학교에 대해서만 초중등교육법 2조에 따른 고등학교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학생은 조선대학교를 상대로도 소송을 추진하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제도 개선을 촉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고등학교 3년을 지역 학교에서 다니면 가능했던 지역인재 전형 지원 기준을 2028학년도부터는 중학교까지 6년으로 강화하고, 지역의사 전형을 신설하면서 이 같은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 과정에서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는 배제되고 일반 중학교만 해당하게 돼 각종학교인 영호남 등 삼육중 학생·학부모들이 반발하자 교육부가 검토에 나섰다.

11/02/2026

전자발찌 방전시켜 끈 50대…흉기난동 예고하다 구속영장(종합)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중 전자발찌를 방전시켜 꺼버린 뒤 흉기난동을 예고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1일) 전자발찌 훼손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한 뒤 2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스토킹 사건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상태였던 A씨는 전날 서울동부보호관찰소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와 경찰청, 서울경찰청에 칼부림을 하겠다"고 말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는 방식으로 방전시킨 혐의도 있다. 보호관찰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전날 오후 12시 20분께 종로구 내수동 거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에게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잠정조치의 관리 주체는 경찰이지만, 대상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전원이나 충전 이상 등에 대해 경찰에 상황을 전달하는 역할은 보호관찰소에서 맡는다. 법무부는 "전자장치는 자의로 끌 수 없고, 관할 보호관찰소는 전자장치 저전력 경보 발생 즉시 경찰에 통보하고 피해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밝혔다. 종로서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송치했던 송파서로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은 이날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전자발찌 훼손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공소청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스토킹 혐의에 대한 재판은 이미 진행 중이다. 공소청은 지난 9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11/02/2026

화요일 아침 기온 5∼8도 '뚝'…최저 0도까지 떨어져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화요일인 3일 아침 최저기온이 0∼9도로 2일보다 5∼8도 낮아지겠다. 서해남부해상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북쪽에서 찬 북서풍이 불어 들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3일 낮 최고기온도 15∼19도에 머물겠다.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 기온 차가 15도 내외로 크게 나타나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 4도와 16도, 인천 5도와 16도, 대전 3도와 17도, 광주 5도와 18도, 대구 4도와 17도, 울산 6도와 18도, 부산 9도와 19도다. 기온은 수요일인 4일까지 예년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약간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국내로 유입된 황사는 3일에도 일부 남아 있겠다. 이런 가운데 3일 밤 황사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충남 미세먼지(PM10)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높아질 때가 있겠다. 다만 3일 일평균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강원영동은 '좋음') 수준을 유지하겠다. 밤사이 강원동해안·산지와 경북동해안에 순간풍속 시속 55㎞(산지는 70㎞) 안팎의 강풍이 불겠다. 바다의 경우 제주남쪽안쪽먼바다와 남해동부바깥먼바다에 3일 새벽, 제주남쪽바깥먼바다에 3일 오후까지 바람이 시속 35∼55㎞(9∼15㎧)로 거세게 불고 물결이 1.5∼3.5m 높이로 높게 일겠다. 관련 뉴스 서울에 '11월 황사' 6년만…수도권·서해안 미세먼지 '나쁨' 주 중반까지 쌀쌀…서해안·제주 오후까지 '황사' 주의

11/02/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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