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청 한달 아직도 '검찰청' 그늘 밑…갈길 먼 중수청·공소청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 지 2일 한 달을 맞았으나 양 기관은 여전히 혼란 상태이다.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은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늘리고 영장 청구율을 낮추며 한껏 신중해졌고, 중수청은 '제 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수사와 조직 안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직도 전국 수백 곳의 도로표지판과 안내판이 예산문제에 따라 '검찰청'으로 남아있듯 후신 기관인 공소청과 중수청이 검찰청 그늘에서 벗어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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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상원 격전지 7곳 중 6곳서 민주당 우세…1곳은 동률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상원 다수당을 좌우할 경합지역 대부분에서 민주당 후보가 공화당 후보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시에나대가 공개한 최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은 7개 경합주 가운데 6곳에서 우위를 기록했다. 특히 공화당의 텃밭인 텍사스 상원의원 선거에선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후보가 공화당의 켄 팩스턴 후보를 50% 대 43%로 7%포인트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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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속여 가상자산 탈취…북한 '트레이더트레이터' 실체는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발생한 60억달러 이상의 가상자산 탈취 사건 배후로 북한 연계 해킹 활동인 '트레이더트레이터'(TraderTraitor)가 지목되면서 이들의 정체와 공격 수법에 관심이 쏠린다. 트레이더트레이터는 가상자산 기업의 개발자나 직원을 속여 악성코드를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발판으로 내부 시스템에 침투하는 공격 활동으로 알려져 있다. 기술적 취약점을 직접 공략하기보다 내부 관계자의 접근 권한을 악용하는 사회공학적 공격이 대표적인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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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계엄준비' 여인형 사건 재판부, 특검에 "직권남용 기준 아나"
사전 계엄 준비를 위해 '합동수사본부 시행계획' 수정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3부(류창성 장성훈 오창섭 부장판사)는 2일 여 전 사령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여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이미 비상계엄 당일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에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서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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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이르면 내일 의총서 '신천지 의혹' 조사 결과 보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3일 신천지 교인 집단 입당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를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고한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3∼4일쯤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신천지 (입당 의혹 관련 조사) 결과 보고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민석 대표는 8·17 전당대회 직후 박선원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당원 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천지 교인의 집단 입당 의혹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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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내년 예산안, 미래 약탈 선언" 맹폭…송곳 검증 예고
국민의힘은 2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놓은 정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무책임한 극단주의 포퓰리즘 예산이자 미래 약탈 선언"이라며 총공세를 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이 빚 폭탄을 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선전포고한 것"이라며 특히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일시적 세수 증가를 핑계로 지속적인 지출 증가 구조를 만들어버렸다. 2~3년짜리 빚잔치일 뿐이다. 기업한테 돈을 갈취해 흥청망청 파티를 즐기겠단 것"이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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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사자'에 전약후강 코스피…美기술주 '삭풍' 딛고 2.2% 반등
코스피가 2일 지난주 말 미국발 삭풍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28.34포인트(2.24%) 오른 5,859.08로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출발했지만 기관의 '사자'에 반등에 성공한 뒤 상승 폭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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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반그룹, 한진칼 지분 추가 매입…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
호반그룹이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 지분을 추가 매입하고 최대주주 해당 가능성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호반그룹은 최근 한진칼 주식을 장내 매수로 추가 확보했다. 앞서 호반그룹은 지난 7월10일 기준으로 한진칼 지분을 20.15% 보유해 최대주주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지분(20.57%)과 격차를 0.42%포인트까지 좁히면서 2대 주주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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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대병원 압수수색한 경찰, 서울경찰청에 업무방해로 고발돼
경찰이 최근 환아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을 압수수색한 것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서울경찰청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등 8명을 직권남용·직무유기·업무방해·응급의료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앞서 9월 30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진 환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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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11월 황사' 6년만…수도권·서해안 미세먼지 '나쁨'
2일 오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서해안 일부, 제주 등에서 황사가 관측됐다. 오후 1시 현재 미세먼지(PM10) 1시간 평균 농도를 보면 서울(종로구 서울기상관측소 기준) 149㎍/㎥, 안면도 97㎍/㎥, 흑산도 138㎍/㎥, 제주 고산 104㎍/㎥ 등 서울과 서해안 섬 지역, 제주에서 '나쁨'(81∼150㎍/㎥) 수준으로 높아진 상태다. 이는 지난달 31일 내몽골고원 등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에 실려 국내 상공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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