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전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과 관련해 실질적 여건을 반영한 산정기준 개선과 권역 조정을 공식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 등을 고려해 차등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제도로, 정부는 2027년부터 재정·세제·규제·조달 등 주요 정책에 적용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현재 지정안에서 제2권역으로 분류된 것과 관련해 지정안이 지역의 구조적 취약성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순한 물리적 거리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고속철도(KTX) 운행 빈도, 공항 및 광역시 접근성 등 실제 체감하는 교통접근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광역시가 없는 3특 지역의 구조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 정책과 공공기관 배치가 광역시 중심으로 이뤄져 온 만큼 광역시 부재에 따른 불이익이 지방우대지수에서도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시는 전북의 거점도시로서 인근 시·군의 광역생활권 수요까지 분담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행정·재정적 부담이 도시 규모 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조지훈 시장은 "지정안에서 전주시를 2권역으로 지정한 것은 5극 수준으로 3특을 육성하겠다는 정부 국정과제와 배치된다"며 "거점도시의 역할과 실질적인 여건이 반영되지 않으면 지역 격차가 오히려 굳어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역시 중심의 국가 발전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광역시 없는 3특 지역인 전주시가 지방우대지수에서도 또다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산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